○ 직장보험 :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소득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임금소득자와 그 가족이 대상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 교직원
- 피 부 양 자 : 근로자ㆍ사용자ㆍ공무원ㆍ교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
○ 지역보험 : 자신이 스스로 종사ㆍ운영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 등이 대상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ㆍ피부양자를 제외한 농ㆍ어민, 도시자영업자 등 지역주민
○ 적용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법 제5조)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법 제109조 및 시행령 제76조)
○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법 제5조제1항)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 사용자의 주요 의무
ㆍ
사업장 적용 신고：적용대상 사업장이 된 날
ㆍ
사업장 변경사항의 신고：사용자, 사업종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등 변경이 있을 때
ㆍ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변동), 상실 신고：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ㆍ
가입자 보수의 신고 및 보수월액 변경 신고
ㆍ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 신고
ㆍ
퇴직, 퇴사한 자 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수총액 신고
ㆍ
보수가 인상ㆍ인하되었을 때 보수월액의 변경 신고
ㆍ
보험료의 공제 및 납부：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
ㆍ
가입자ㆍ피부양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공단(또는 검진기관)으로 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가입자에게 통보
ㆍ
기타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공단이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한 관련서류의 제출
：공단은 신고 또는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의 보존： 작성된 날로부터 3년(건강검진에 관한 서류는 5년)
□ 사업장 신규 적용
○ 사업장 신규적용 대상
-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임.)
○ 사업장 적용일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 신고
- 신고의무자 : 사용자(기관장)
-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신고서류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1부(별지 제2호서식)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부(별지 제6호서식)
□ 사업장 탈퇴
○ 탈퇴대상
- 휴ㆍ폐업 사업장 및 부도ㆍ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일용직 현장사업장의 경우 실제 공사기간 종료확인 후 탈퇴처리)
- 사업장 합병·통합 등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 등
○ 탈퇴일
- 휴ㆍ폐업 사업장：휴ㆍ폐업사실증명원의 휴ㆍ폐업일의 다음날
※ 다만, 휴ㆍ폐업일이 1일인 경우 해당일로 함
- 부도ㆍ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공단에서 확인한 조업 종료일의 다음날
- 사업장합병ㆍ통합시：합병(통합)계약서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합병(통합)일자
- 직장가입자 적용대상 근로자가 없게 된 사업장 : 최종 직장가입 근로자의 자격상실일자
- 건설현장 사업장 : 공사기간 종료일을 탈퇴제외종료일 입력 후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탈퇴신고
- 신고의무자 : 사용자(기관장)
- 신고기한 :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신고서류
- 사업장탈퇴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 적용대상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법 제6조제2항)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법 제6조제2항, 영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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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 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어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건설업 근로자 적용기준
가. 근로(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인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
(1) 가입대상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 실제 근로기간 · 일수 불문
(2)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미만이나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나. 근로(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포함)
(1) 가입대상
-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2)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 1개월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 월 8일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익월 초일
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 건설일용근로자
□ 자격 상실 · 변동
○ 자격상실(변동)신고 (법 제9조 및 제10조, 규칙 제4조제4항)
- 신고의무자 : 사용자
- 신고기한 : 자격상실(변동)일부터 14일 이내
○ 근무처 · 근무내역 등 변동통보
- 변동통보 대상
구 분
내 용
내 역 변 경
∙ 직장 가입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변경(규칙 제4조 제5항)
근무처 변동
∙ 자격취득 · 상실 절차없이 자격연계
∙ 인사이동으로 신분의 변동 없이 근무처가 변경된 공무원
* 공무원↔군인, 공무원↔교원, 교직원↔교원(모사업장은 가능)전출·입은 제외
∙ 모사업장내의 인사이동으로 전출·입된 근로자 또는 교직원
∙ 단위사업장내의 인사이동으로 전출·입된 근로자 또는 공무원·교직원
- 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당해 연도의 보수월액은 사실상 전년도 보험료 정산결과에 따라 산출된 것이므로 당해 연도 보수월액은 결국 회계연도가 종료되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이 필요
○ 정산 신고 의무자 : 사용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5조 )
○ 정산의 종류
① 수시정산 ② 퇴직정산 ③ 연말정산
○ 수시정산
-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의 자격 또는 보수 등이 변동되었을 시에는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신청이 지연되었을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부과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는 절차
○ 퇴직정산
- 연도중 퇴직할 경우 당해 연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으로 기 납부한 보험료와 당해 연도 퇴직 시까지 납부하여야할 보험료간의 정산을 실시
· 신고서 제출 시기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 서류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별지 제4호의2서식)
◆ 연말 정산
○ 연말정산의 개념
- 직장가입자의 견강보혐료는 당해 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개인대표자 5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개인대표자 6월) 보험료에 부과(추가 징수, 반환)하는 절차
○ 정산 신고 의무자 : 사용자
- 일반사업장 사용자
-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 · 운영하는 자
○ 정산 시기
- 일반 근로자 : 매년3월 10일까지 신고, 4월 정산 반영
- 개인 사업장의 사용자 : 매년 5월말일까지 신고, 6월 정산반영(국세청 성실신고 사용자는 매년 6월 말일까지 신고, 7월 정산반영)
○ 정산 대상자
-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 대상제외자
· 퇴직자
· 해당년도 12월 중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 해당년도 모든 기간 동안, 고시적용자 · 아래의 사유로 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은 자
(연도 중 사유 발생자는 정산 대상자임)
① 휴직자 ② 시설수용자 ③ 군입대자
□ 사업장 지도점검
◆ 목적 및 실시기준
○ 목적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자격 및 보험료 정산 등 건강보험 신고 사항에 대한 정기적 업무안내로 사업장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착오 · 누락 · 부당 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확인하여 재발사례 방지
○ 실시기준
- 지사별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실시
※ 법 제91조(시효)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년 전 자료부터 지도 점검
※ 소득 축소 · 탈루 자료 송부제<법 제95조>
-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중에 축소 ·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세청에 송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중 보수 · 소득에 관한 사항을 보험료에 반영
현장에 근무하는 상용직근로자는 일용근로자
와 별도로 사업장 취득
※ 대표이사는 본점과 현장간 분리전출입 안됨
사업장 분리적용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지점 성립)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본 · 지점간 이동하는 근로자)
※ 기 성립된 사업장 간 분리적용은 분리
적용 신청서 제출
신규로 분리적용하는 경우
※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 신고서의 분리적용사업장 해당여부에 체크
● 사업장 및 사업장 가입자 자격관리
□ 사업장 신규 적용
○ 사업장 당연적용 대상
-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대표이사 1명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당연적용 대상
○ 사업장 적용일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때
○ 신고
-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 신고기한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서류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1부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4대보험 공통신고 시 해당 기관에 반드시 체크해야 함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용자의 자격취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 사업장 탈퇴
○ 탈퇴대상
- 휴업이나 폐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
- 합병이나 분할로 소멸되는 사업장
-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
○ 사업장 탈퇴일
- 휴업일 당일, 폐업일 다음날
· 폐업일이 초일인 경우에는 폐업일로 적용 가능
-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최종 상실일
○ 신고
- 신고의무자 : 사용자
-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제출서류
·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사업장 분리적용 신청
- 본점 사업장을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과 분리하여 각각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장
· 건설현장사업장으로 가입하는 경우 포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적용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격이 서로 다른 법인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개인사업장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 신고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 및 근로자
※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 7. 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
-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 이상,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 일용근로자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금액* 이상인 사람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사현장을 사업장 단위로 적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6호] 월 220만원(2022년 기준)
○ 근로자의 개념
- 근로자 :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
(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 포함)
-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 법인의 이사 중「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자격취득시기
- 사업장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때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종사하게 된 때
- 임시 · 일용 · 단시간근로자가 당연적용 사업장에 사용된 때 또는 근로자로 된 때
-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 하는 사람(대학시간강사 제외)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 신고대상
- 사용관계 종료(퇴직)
-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 60세 도달
- 사망
- 60세 미만 특수직종 근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 60세 미만자로서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 다른 공적연금 가입
- 근로자에서 제외된 때
○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
○ 자격상실시기
'각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했거나 퇴직연금등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자격상실일임
- 단시간근로자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사업장에서 상실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관계종료일의 다음날로 상실하되, 근로자 제외사유(상실 부호 22번)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근로자에서 제외된 날(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해당 월의 기산일)로 상실처리함.
□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
○ 용어정의
- 사업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함(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 포함)
○ 기준소득월액 조정 결정
-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확인된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 합산한 소득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넘는 경우 소득 비율로 조정 후 부과
○ 연금보험료 부과
-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
□ 기준소득월액 결정
○ 기준소득월액
- 개념
·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사용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국민연금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한 최저 기준소득월액부터 최고 기준 소득월액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지는 금액
- 상한액과 하한액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함
○ 소득의 범위
-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에 한함)의 경우
· 농업 · 임업 · 어업소득 및「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 업종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을 합산 고지하고,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각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부과
- 근로자의 경우
·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소득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ㅣ소득의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은 국세청임
○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 시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및 납부재개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 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신고함
(가) 월이나 주 또는 그 밖에 일정 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나) 일·시간·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다) (가)와 (나)에 따라 소득월액을 계산하여 정하기 어려운 자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라) 자격취득 및 소득월액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자료가 있으면 소득자료대로, 소득자료가 없으면 중위수소득으로 결정함
*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간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
- 근로자 입사(복직) 시 소득월액 신고 기준
(가) 사업장에 입사(복직)한 근로자의 소득월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함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
□ 건설현장 사업장
○ 사업장 적용 기준
-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
- 원수급인, 하도급 사업장별 건설일용직을 별도 고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적용
○ 건설일용근로자 적용기준
-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의 건설현장에 고용되고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건설일용근로자로 적용
· 단,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외되는 공사 중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공사는 각 공사의 근거법령에서 인정하는 등록(허가)관련 서류 등으로 확인하여 건설일용근로자로 인정
○ 건설일용근로자 소득 적용 기준
-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소득변경신고를 인정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본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적용하고, 보험료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소득월액 변경시에는 매월 신고하여야 함
○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
-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 · 건강)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급자 → 원도급자 → 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
★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적용
● 국민연금 징수 관리
□ 의의
「국민연금법」상 각종 연금급여의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의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을 말함. 2011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함
□ 연금보험료 정의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율"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함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2022년 연금보험료율 : 9%(사업주 4.5%, 근로자 4.5% 부담)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 기여금 + 부담금
- 기여금 : 사업장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
- 부담금 : 사업장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 10원 미만 절사함
□ 연금보험료의 납부절차 등
○ 연금보험료의 납부
- 사업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및 사업장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합산하여 납부
- 납부기한 : 해당월의 다음달 10일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부가능.
단, 토요일은 그 다음 날의 다음 날까지 가능)
- 납기 내 납부
·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함
○ 공단의 납입공지
- 납입고지 일정
- 매월 자격변동사항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매월 15일까지 신고분은 당월분 고지에 반영하고, 16일 ~ 만일 신고분은 익월분 고지에 합산
- 자격변동자료 마감 후 연금보험료를 산출하여 납입고지서로 각 사업장에 발송·고지함(말일까지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재발급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