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은 “건설업 본사”와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 적용 필수(※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신고)
※ 사업장 분리적용 요건 (➀, ➁ 모두 충족해야 함)
➀ 공사계약기간 1개월 이상
➁ 계약서에 사후정산내용 포함 또는 도급(하도급)산출내역서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반영
- 사업장 분리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장단위별 7일이하 근로자의 신고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건설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원천징수 반드시 필요
- 철저한 인력관리와 근로자의 협조 유도를 통해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 필요
○ 신규 발주공사 계약시 공사원가 적정 반영여부 확인 요망
- 불충분한 요율 반영(또는 미반영)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스란히 전문건설업체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건설공사 계약시 적정 공사원가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발주자·원수급인에게 정당하게 요구
○ 성실신고·납부를 통해 지도감독 등으로 인한 추가적 피해 예방
- 진행중 공사에 대한 경과규정으로 향후 2년간('20. 7.31까지) ‘8일'현장과 ‘20일'현장이 혼재될 것이므로 계약단계부터 올바른 적용기준 설정, 인력운용 및 신고대상 관리 필요
- 제도 미숙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축소·누락 신고가 누적될 경우 향후 공단(연금, 건강)의 지도감독 등 추징시 근로자분까지 업체가 부담하게 되므로 평소 성실한 신고와 납부 필요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판단기준
구 분
원도급 받은 공사
하도급 받은 공사
'18. 7.31 이전
< 원도급자 >
ㅇ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신고시
- 입찰공고일(입찰공고가 없는 경우는원도급 계약일) 이 '18. 7.31일 이전
⇨ 종전 기준인 20일 기준 적용
ㅇ 연금·보험료 원가반영 요율
- 국민연금 : 2.49%('18.1.1기준)
- 건강보험 : 1.7%('18.1.1기준)
< 원도급자(A) > : 좌동
< 하도급자 >
ㅇ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신고시
- 원도급(A) 공사의 입찰공고일 (입찰
공고가 없는 경우는 원도급계약일)이'18. 7.31일 이전 이라면,
⇨ 종전 기준인 20일 기준 적용
ㅇ 연금·보험료 원가반영 요율
- 국민연금 : 2.49%('18.1.1기준)
- 건강보험 : 1.7%('18.1.1기준)
※ 경과규정(2년유예) 종료 후 '20. 8. 1일부터는 8일기준 적용
'18. 8. 1 이후
< 원도급자 >
ㅇ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신고시
- 입찰공고일(입찰공고가 없는 경우는원도급 계약일) 이 '18. 8. 1일 이후
⇨ 개정 기준인 8일 기준 적용
ㅇ 연금·보험료 원가반영 요율
- 국민연금 : 4.5%
- 건강보험 : 3.23%
< 원도급자(A) > : 좌동
< 하도급자 >
ㅇ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신고시
- 원도급(A) 공사의 입찰공고일 (입찰
공고가 없는 경우는 원도급계약일)이'18. 8. 1일 이후라면,
⇨ 개정 기준인 8일 기준 적용
ㅇ 연금·보험료 원가반영 요율
- 국민연금 : 4.5%
- 건강보험 : 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