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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반침하 사고 예방 위해 ‘굴착공사 지하안전 관리체계 전면 강화’ 조회수 : 1201 
번호 : 3726
작성부서 : 기술혁신팀
입력일 : 2025년 6월 4일 수요일 오후 4:45:16
첨부 : (붙임1)지반침하_사고_예방_위해_굴착공사_지하안전_관리체계_전면_강화(건설안전과).pdf
(붙임2)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건설안전과).pdf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굴착공사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4대 중점과제)

ㅇ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① 굴착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②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 확대
③ 지방지하안전위원회 활성화

ㅇ 지반침하 사후 관리체계 정비
① 지반탐사 및 공동복구 모니터링체계 구축
② 지반침하 사고 대응 체계화

ㅇ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착공전】
① 지하안전평가 기준 정비
② 차수공법 선정 공정성 개선

【착공후】
③ 지방지하안전위원회 활성화
④ 스마트 계측 등 계측관리 강화
⑤ 시공 중 안전관리 강화

ㅇ 지하안전 관리 신뢰도 제고
①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실태 점검
② 지반탐사 업체 및 장비관리 강화
③ 교육 및 컨설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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