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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직권실태조사 결과안내 (공문/공지사항) 조회수 : 5340 
번호 : 340
작성부서 : 조사관리부
입력일 : 2005년 8월 5일 금요일 오전 11:41:48
첨부 : 공정위보도.hwp
일반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실태 및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공사원가 반영여부 결과가 다음과 같이 발표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조사대상 : 70개사(지급보증면제대상 및 공공공사 미수주 업체제외)
2. 조사결과
o 하도급 지급보증 위반
- 조사대상의 31%인 22개사가 일부 지급보증의무위반(전체 745건중 16%인 118건)
o 발주처 공사원가 반영
- 전년대비 20%증가 하였으나 공사원가산정시 보증요율(최상위 신용등급요율 적용) 및 하도급비율(건산법상 의무하도급비율 기준적용)등 원가반영율이 여전히 낮음
3. 조치사항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등에는 적정원가 반영 협조요청

붙임 1.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341 "2005 한일 건설기술세미나" 참가 안내 기술관리부 2005/08/16 4501
339 턴키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요청(경기지방공사) 기술관리부 2005/08/03 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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