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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안내 (공문/공지사항)

번호 :

620

작성부서 :

고충처리부

입력일 :

2007년 7월 20일 금요일 오후 6:47:22

첨부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8539).hwp 하도급법(8539호)(1).hwp 어음대체제도해설(1).hwp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박명광의원 발의)이 2007년 7월 19일 법률 제8539호로 공포되어 3개월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개정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하도급법 제13조제7항·제10항 신설
- 원사업자가 어음대체제도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결제기한까지 수수료 지급.
○ 하도급법 제14조제1항
- 하도금대금 직접지급요건 발생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지급 의무화.
○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임 : 하도급법 개정안 전문 1부.
하도급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어음대체제도 해설 1부. 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안내	고충처리부	2007/07/26	5463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안내(안산시)	기술관리부	2007/07/10	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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