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법집행 실효성을 높이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하도급법의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공정위고시 제2007-7호)를 제정하여 2007.8.30일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정목적 ⑴ 종전에는 사무준칙인 ‘지침’으로 운영하였으나 ‘고시’로 별도 제정·운용 2. 주요내용 ⑴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 -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는 보복·탈법행위를 한때 - 위반사업자가 대기업이거나 위반전력이 많은 경우로서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⑵ 2007년 8월 30일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