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제성장전략(정부발표)

-관계부처 합동, 26.1.9-

◇ 조달분야

ㅇ (선급금 개선) 선급금 한도 환원10→70%하고, 사전단계적 선금지급*, 사후선금지급조건 위배를 계약해지 사유로 추가 등 선금운용 관리·통제 강화

* (현행)최초지급시 선금한도(계약금액 70%)까지 지급 가능 → (개선예시)의무지급률 수준(30~50%) 지급

◇ 안전분야

ㅇ (조달) 발주·입찰·계약·시공 등 全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 (시공) 공공공사 간접공사비 산정기준을 강화해 공사현장 안전관리 기반 확충

* (현행)간접공사비 산정시 공공·민간공사 원가 모두 활용 → (개선)원가가 더 높은 공공공사 원가 활용

ㅇ (책임) 적정공기·공사비 제공, 안전보건조정자 역할 강화 등 발주·설계·감리 등 건설공사 全과정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역량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26.上)

ㅇ (제재) 안전책무 등 위반 사망시 과징금 부과 신설(’26.上 법 제·개정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 다수·반복 발생시 과징금 부과(영업이익 5%) ｢건설안전특별법｣안전관리 의무 위반해 사망시 건설사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매출액 3%, 상한1천억원)

ㅇ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명확화 위한 매뉴얼 제정(’26.6월)

ㅇ (산안비)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 등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단계적 인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