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18.(목) 15:00	배포	2025. 12. 18.(목) 14:00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전면 혁신으로 조달기업 권익 확대,

국방·우주항공 혁신제품 신규지정 본격 추진

-➀분쟁조정의 발주기관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➁신규 분쟁해결 수단으로 재정(裁定) 제도 도입, ➂분쟁예방 수단으로 부당특약 심사제도 도입

- 국방부ㆍ우주항공청 혁신제품 지정체계 도입으로 국방ㆍ우주항공 경쟁력 강화

- ‘26년 시범구매사업은 ’25년 대비 59%(+310억원) 증가한 839억원으로 확대하여 AI 등 미래혁신기업 육성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18.(목) 14:00, ‘25년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②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추진 ③ ‘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등을 심의ㆍ의결하였다.

1.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13년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도입 이후 매년 조달기업의 분쟁해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6년 상반기 중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하여 현행 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분쟁해결 방법 및 분쟁발생 예방수단 등도 도입하여 조달기업 권리구제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 접수건수: (‘14) 1 → (‘16) 5 → (’20) 25 → (‘22) 37 → (’23) 46 → (‘24) 53 → (’25) 58

먼저, 조달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일찰공고 등에 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조정안에 중앙행정기관 등 발주기관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발주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한다. 한편, 객관적인 조사ㆍ검증이 필요한 계약금액조정, 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대해서는 현행 조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권리구제 수단으로 재정(裁定) 제도를 도입한다. 위원회의 재정안에 이견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서만 불복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조달기업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 등을 붙이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조달기업과 스스로 의문이 있는 발주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하고, 위원회도 직권으로 심사하여 부당특약에 해당하면 시정 권고할 수 있게 한다.

특히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수를 대폭 확대(15명 → 30명)하여 국가계약 분쟁해결에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조달기업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조정 신청 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한 발주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임의절차로 개선하고, 조정 신청을 위한 금액기준(종합공사 4억원 이상, 물품･용역 5천만원 이상)도 단계적으로 폐지(’27년)할 계획이다.

2.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추진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 미래 전략산업인 국방 및 우주항공 분야에서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방부는 그간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기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최저가 낙찰 등 제도적 한계로 군 현장에 널리 보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내년부터 ①수요분석, ②자체연구개발 또는 시범사용 적합제품 발굴, ③혁신제품 지정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하여 기업의 판로 확대 및 국방기술 제품의 안정적 수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도화되는 국방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 국방전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주항공 분야는 발사체, 위성 등 고비용 구조로 인해 수요가 제한적이고, 해외 의존이 높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우주항공청도 내년부터 자체연구개발 성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우주항공 기술기업이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의 조기 상용화, 우주항공 산업생태계 기반 강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효과가 예상된다.

3. ’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조달청은 혁신제품을 먼저 구매하여 국내·외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시범구매사업을 내년에 대폭 확대한다.

시범구매 사업은 ’19년 제도 도입 이후 ’23년 까지 시범구매 한 671개 제품이 513개 후속 구매라는 성과를 거두며 혁신기업의 초기시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내년에는 성과 확산을 위해 예산규모를 전년대비 59%(310억원) 상향한 839억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특히 ①AI융복합 제품,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서비스, 공공 AI 등 미래 핵심 기술 제품, ②소방·경찰·산림 등 안전 장비 제품, ③재해·재난 대응 제품, ④지역벤처 스타트 및 기후변화 대응 제품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혁신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수요 연계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실증 사업도 확대(‘25년 140 → ’26년 200억원)할 계획이다.

회의를 마치면서 임차관은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는 조달기업의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인 만큼, 조달기업이 직접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국방ㆍ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혁신제품 시범구매 확대 방안이 미래 혁신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 총 괄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노판열(044-215-5230)
	공공조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성희(balbali000@korea.kr)

<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임재정(044-215-5640)
	계약분쟁조정과	담당자	사무관 류남욱(jknamu@korea.kr)

< 국방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추진>

담당 부서	국방부	책임자	과 장 양성태(02-748-5710)
	군수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최정윤(quinka82@korea.kr)

< 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추진>

담당 부서	우주항공청	책임자	과 장 이효희(055-856-4310)
	우주항공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동철(dcchoi1010@korea.kr)

< ‘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

담당 부서	조달청	책임자	과 장 이봉규(042-724-6151)
	신성장판로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장익환(jnu05@korea.kr)

참고 1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개요

1. 의의

ㅇ 발주기관과 참여업체간 분쟁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대체하여 그 전 단계에서 신속하게 조정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R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ㅇ ‘13년 조정제도 도입 이후 조정 청구건의 큰 폭 증가* 등 조달기업의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

* 접수건수: (‘14) 1 → (‘16) 5 → (’20) 25 → (‘22) 37 → (’23) 46 → (‘24) 53 → (’25) 56e

2. 분쟁조정청구 당사자

ㅇ (청구인) 계약 관련 불이익을 받은 기업 또는 개인

- 국가기관(공공기관)은 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 청구 불가

-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도 청구 가능(국가계약법 제28조)

ㅇ (피청구인) 국가 또는 공공기관

※ 지자체가 대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 가능

3.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ㅇ (근거) 국가계약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111조

ㅇ (기능) 중앙관서 장의 이의신청 결과통지에 대해 이의 있는 자가 조정을 위한 재심 청구 시 심사ㆍ조정

ㅇ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 업무처리절차: 사건접수→ 수리/각하 결정(서면)→ 소위원회(대면)→ 본위원회(서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1)	기재부 재정관리관
											정부(4)	기재부, 국토부, 조달청, 방사청
											민간(10)	교수, 변호사, 전문가
	물품·용역 소위원회			공사 소위원회			국방·방산 소위원회				위원장(1)	기재부 국유재산심의관
											위원(7)	분쟁조정위원 중 지명 (정부2, 민간5)

<민간위원 자격요건>(국가계약법 제29조3항)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재정학·무역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정부의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조정대상(국가계약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110조)

금액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계약 : 추정가격 4억 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계약 : 추정가격 1억 원 - 그 외 공사계약 : 추정가격 8천만 원 - 물품계약/용역계약 : 추정가격 5천만 원
원인 행위	1. 국제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의 범위 2. 입찰참가자격 3. 입찰공고 관련 사항 4. 낙찰자 결정 관련 사항 5.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 6. 지체상금 부과 및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 사항 7. 부당특약과 관련된 사항 8.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국가귀속 관련 사항 9.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정산 관련 사항 10. 계약의 해제 및 해지와 관련 사항 11. 기성대가의 지급, 12. 지연배상금, 13. 선금의 반환

5. 분쟁조정의 효력(국가계약법 제31조)

ㅇ 양 당사자가 조정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발생

※ 대체적 분쟁해결(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절차로서의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장점

➊ (신속처리) 기존 분쟁해결수단인 중재·소송 대비 사건 처리시간 단축

➋ (비용 절감) 소송비용 및 절차적 복잡성에 따른 기회비용 부담 경감

➌ (실질적 이익) 분쟁 당사자의 실질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탄력적이고 유연한 결론 도출 가능

➍ (프라이버시 보호) 회의 비공개 진행에 따른 당사자의 명예, 프라이버시 보호 가능

➎ (전문가 활용) 국가계약,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및 위원 활용 가능

참고 2		혁신제품 지정 및 관리제도 개요

□ (개요) 공공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기술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20년부터 추진)

ㅇ 기성제품ㆍ경쟁입찰 위주의 기존 조달관행을 극복하여 혁신제품의 조달시장 진출 문턱을 낮추고,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

□ (체계) 민관 합동ㆍ정부內 등 다양한 총괄ㆍ조정 협의 채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혁신제품 제도 도입 및 집중 관리

ㅇ 「조달사업법」제5조에 따라 공공조달정책 컨트롤타워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부총리)」출범(’20.10.)

□ (제도)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진입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

< 혁신제품 지원체계 >

혁신제품 지정		조달시장 진입 지원
국가 R&D 결과물, 상용화 전 시제품, 기타 혁신성 인증 제품 등 → 혁신성, 공공성 심사 → 조달심 심의ㆍ의결(지정)		‣ (조달특혜)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적용 ‣ (구매지원) 시범구매 실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시행 ‣ (홍보) 우수사례 포상, 박람회 개최 등 추진

ㅇ 혁신제품 지정절차 및 지정 시 조달상 특례(수의계약, 구매면책, 시범구매, 구매목표제 등) 제공을 위한 관련 법령ㆍ계약제도 개정

ㅇ 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2%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고, 달성도를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혁신구매목표제 도입

*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기관 평가지표에 반영(‘20.5월)

ㅇ 혁신제품의 신속한 조달시장 진입을 위해 신속 지정 체계 마련 및 혁신제품 양적 지정 확대 노력

참고 3		혁신제품 우수 사례

제품명	제품사진	제품 설명 및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
반지형 웨어러블 의료기기 (주)스카이랩스		- (특징) 24시간 자동 측정이 가능한 착용 및 휴대성이 향상된 반지형 생체 신호 원격 모니터링 의료기기 - (도입효과) 1회 충전으로 48시간 이상 연속으로 생체신호를 저장하여 만성 질환자들의 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 → 고위험군의 만성질환 조기 예측을 통한 건강관리 가능 - CES 2025 ‘혁신상’ 수상
지능형 수색지원 시스템 ㈜솔빛시스템		- (특징) 조난자 이동성 모델 및 최신 전파 분석기술 융합으로 지능형 조난자 탐색 서비스 제공 - (도입효과) 수색영역을 축소(1/4 ~ 1/12)함으로써 구조 골든타임 확보 및 수색인력의 과부하 해소 및 재난안전 및 치안서비스 강화 - CES 2025 ‘혁신상’ 수상
공기주입식 스마트팜 ㈜미드바르		- (특징) 순수 수경재배를 이용한 자동화 실내 농장 시스템으로, 공기 중에 뿌리를 노출시킨 후 미스트를 뿌려 작물을 재배하는 스마트팜 - (도입효과) 일반 노지재배 대비 90% 적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식물 재배, 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도 재배 가능 - CES 2024 ‘최고혁신상’ 수상, CES 2025 ‘혁신상’ 수상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위로보틱스		- (특징) 단일모터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착용자의 보행을 돕거나 저항을 주어 운동을 도와주는 웨어러블 로봇 - (도입효과)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보행 강점 및 보완사항 등 사용자 피드백 제공 → 고령자 및 보행 약자 운동 증진, 건설 및 물류 현장 이동 보조용으로 활용 가능 - CES 2025 ‘혁신상’ 수상
초음파 활용 물내부 오염물질 분산장비 ㈜퍼스트랩		- (특징) 계면활성제 없이 물과 기름을 섞는 기술로 매우 균일한 나노크기의 물질들을 분산·유화가 가능한 장`비 - (도입효과) 계면활성제 미사용으로 원가절감(생산비용의 최대 30% 절감 가능) 및 생산공정 단순화(최대 15%이상의 비용감소) 가능 - CES 2025 ‘혁신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