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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1 다목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체에서 현장기능경력은 3년 이상인 기능인(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기능인도 포함 됨)을 대상으로 소정의 서류심사와 기능심사( 실기검정 )를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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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받은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활용됨은 물론 5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있어 현장대리인 배치가 가능하도록 혜택이 부여되며, 역량지수 평가를 통한 건설기술자 등급(초·중급 등) 취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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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 1호(기술능력) 다목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 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
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 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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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2의 전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
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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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1 비고 제2호
- 기능사보의 직무분야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별표 2 비고 1. 기술능력
다목의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이하 ”인정기능사“라 한다)의 직무분야가 위 표의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는 위 표의 기능사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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