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안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여 알려드리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분쟁조정의 발주기관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2. 신규 분쟁해결 수단으로 재정제도 도입
3. 분쟁예방 수단으로 부당특약 심사제도 도입
□ 주요내용
1. 분쟁조정의 발주기관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2. 신규 분쟁해결 수단으로 재정제도 도입
3. 분쟁예방 수단으로 부당특약 심사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