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EN

홍보게시판

중앙회 회장, 권영진 국회의원 간담회서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 건의

중앙회관리자 2026.01.29 68


중앙회 회장, 권영진 국회의원 간담회서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 건의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중앙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을 만나 건설업역 간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회장은 △전문공사 보호구간 확대 및 일몰제 폐지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 등을 요청했다.

상호시장 전면 허용 시 전문건설업체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화함으로써 종합과 전문 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자는 의견이다.
아울러 현재 3억원 미만으로 설정된 의제부대공사 기준을 10억원으로 현실화해 충분한 안전비용 확보 등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6만여 회원사에 170만 전문건설 가족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지역 관급 공사 몇 억짜리를 따서 운영한다. 그것을 종합이 다 가져가는 상황이다" 면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요청주신 내용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