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하도급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회장 윤학수)는 7월 1일(수)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한국하도급법학회(회장 정진명)와 함께 하도급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회 이헌승 의원, 민병덕 의원, 김남근 의원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학계, 법조계, 전문건설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건설하도급 계약 구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하도급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과 부당특약 문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공개제도 도입 필요성, 계약서 공개 범위와 보호장치,
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재수단 개선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윤학수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현장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