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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달청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시행 안내

공정계약팀 2026.09.03 43
조달청이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 입찰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시행내용 :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국고귀속
 
2. 적용대상 :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
 
3. 시행일자 : 2026. 8. 31 입찰공고분부터
 
4. 유의사항 : 입찰 참여 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사전 확인


붙임: 조달청 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