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회장 김홍수)는 27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정부의 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 전면 허용에 따른 불공정 경쟁체제 폐지를 위한 결의대회 및 탄원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건협 윤학수 중앙회장과 김홍수 서울시회장, 시회 원로고문, 대표회원, 회원사 등 약 45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문건설업계의 단합된 의지와 제도 개선 요구를 대내외에 분명히 전달했다.

불공정 경쟁체제 폐지를 위한 결의대회에는 참석자 전원이 손피켓을 들고 동참했고, 시회 김대준 부회장의 구호 선창에 맞춰 한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현행 건설업 생산체계의 문제점을 강하게 규탄했다.

회의장에 울려 퍼진 결의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생존을 위협받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절박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참석자들은 “공정한 경쟁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전문건설업의 미래도 없다”며 결의의 의미를 공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전면 허용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자본력과 조직력을 갖춘 종합건설업체들이 전문공사 시장까지 대거 진입하면서 △종합·전문 간 수주 격차 확대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일감 감소 △페이퍼컴퍼니 증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영세·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수주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며, 업계 전반에서 “현행 제도는 공정 경쟁이 아닌 구조적 불공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이날 탄원서 전달식에서는 전건협 장세현 업종별협의회 회장단 회장이 서울지역 전문건설업체의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를 위한 탄원서 2만1357장을 김홍수 서울시회장에게 대표로 전달했다.

특히 중앙회에서 당초 서울시회에 배정한 탄원서 할당 목표는 1만2090부였으나, 서울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단 5일 만에 할당 목표를 조기 초과 달성했다.

탄원서에는 △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 제도의 전면 재검토 △전문건설업 고유 영역 보호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 △지역 전문건설업체 생존권 보장 등의 요구 사항이 담겨 있다.

김홍수 회장은 “전문건설은 대한민국 건설현장 최일선에서 품질과 안전을 책임져 온 핵심 주체”라며 “그러나 상호시장 진출 제도는 전문건설업의 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의대회와 탄원서 전달은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 무너진 건설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달라는 현장의 요구”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제도 개선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시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불공정한 건설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향후 중앙회 및 타 시·도회와의 공조를 통해 정책 건의, 언론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