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장 윤학수)와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이사장 최종민) 및 한국건설자원협회(회장 김동구) 간 협력 방안을 비롯해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문제, 외국인력과 기술변화, 전건협과 건설자원공제조합 및 건설자원협회 간 협력 문제 등 다방면에서 이야기가 진행됐다.

윤학수 회장은 “낙찰하한율을 올렸고,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도 대응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도 올렸고, 앞으로 더 올릴 것”이라며 “안전관리비를 더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비도 많지 않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특별법을 다 지키라고 하면 지킬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종민 이사장은 “말씀하신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안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몫은 점점 가중되는데, 그에 따른 혜택이나 지원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고 답했다.

윤 회장은 “또 현장에서 근로자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사고가 줄 수 있겠나? 조심하지 않는다”면서 “사고가 나면 다 보상받고 책임도 묻지 않으니 지시도 따르지 않는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이어 외국인력과 기술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갔다.

최 이사장은 “주로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데, 아무리 교육을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사고가 빈번하게 난다”며 “과도기의 부담은 오롯이 건설업계와 업체들이 짊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외국인력을 많이 쓰지만, 외국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지금 내국인들은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노총과도 같이 상생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 것이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일을 못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이사장은 “최저임금도 일본처럼 지역별로 차등 적용돼야 한다”며 “우리는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니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지만 저희 일은 험하다 보니 국내 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순환골재 사용과 전건협 및 조합 간 협력방안에서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윤 회장은 “순환골재를 많이 써야 하고, 재활용이 많이 돼야 한다”면서 “재활용하려면 품질이 중요하다. 품질만 좋으면 순환골재를 쓰는 게 원가 절감도 된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결국 가격은 수요와 공급 문제인데, 레미콘 등에 들어갈 잔골재를 만들려면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면서 “그런데 그 비용만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니 고품질 골재를 잘 못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앞으로도 서로 협력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괜찮다”며 “단체는 다르지만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은 “많이 배우고 벤치마킹도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링크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