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생산현장 찾아 간담회···논의 내용과 의미   
김 장관, 취임 이후 첫 전건협 방문 전문업계와 소통 
전건협은 미래지향적 건설현장 위한 상생선언문 채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노사정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해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27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 해결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장관 취임 이후 첫 협회 방문으로, 정부와 전문건설업계 간 소통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김영훈 장관을 비롯해 조충현 노사협력정책관, 최관병 근로기준정책관, 박은경 노사협력정책과장 등이, 업계에선 윤학수 중앙회장, 김홍수 서울시회장, 조흥수 인천시회장, 박병철 광주시회장, 윤태연 대전시회장, 강성진 전남도회장, 장세현 철근？콘크리트협의회장, 유재창 습식·방수 주력분야위원장, 지문철 외국인력 정책자문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건협은 고용노동부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건설현장 구축을 위한 전문건설업계 상생 선언문을 채택했다.

양측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노·사·정 간 상시 소통으로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해, 건설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 ‘사람이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 주도의 기본수칙 준수 문화와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정당한 공사대가와 투명한 임금 관리로 체불을 예방하고, 불법 재하도급, 불공정 채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원·하도급 전 단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전문건설업계가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가 진행됐다.

장세현 협의회장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의 개정은 조합원을 고용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장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고, 법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용자 확대에 대한 범위나 △노동쟁의의 요건 등에 대해 산업현장에 맞는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김영훈 장관은 “노조법 시행 취지는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지배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혼란없도록 지도하겠다. 노동 기본권이 강화되는 만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또한 강조되는데 노사 간 균형감 있게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박병철 광주시회장은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현장의 품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적정 공사비와 충분한 공사기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단계부터 이를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으로 공사비와 공기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건의했다.

김영훈 장관은 “적정공기, 적정임금 보장은 건설현장 안전을 담보하는 전제다. 이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으로 이해관계가 소비자와도 얽혀 있다”면서 “안전이 국가브랜드다. 안전하게 건설되는 것이 신속하게 건설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진 전남도회장은 “건설업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하도급이 함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건설업 원·하도급 간 협력 강화로 건설안전 제고를 위해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건설업이 포함되도록 해 주시고, 건설업에 적용할 구체적인 적격수급인 선정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은 “조선업에는 원·하청 상생모델이 많은데, 이에 착안해서 건설업에서도 원·하청 상생 모델을 만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윤태연 대전시회장은 “하도급계약 시 산안비 계상을 의무화해 주시고, 산안비 요율을 추가 인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안비 초과 사용분이 정산 가능하도록 실비정산제도를 도입해 주고, 방화포 및 안전 장갑류 등을 산안비 사용항목에 추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지문철 자문단장은 “합법 외국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간 이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도 개선과 △건설업에 맞는 비자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은 “1차적으로는 건설현장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청년이 유입되도록 하는 한편 당장의 대책도 세워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명에 달하는데 이 규모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할지 고민해보겠다.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유재창 위원장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 보장과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4대 사회보험과 같이 퇴직금을 간접비로 공사원가에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이어 “퇴직급여 제도와 퇴직공제제도를 건설근로자공제회 중심으로 일원화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김영훈 장관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단기 노동자들도 어떻게 공제회로 편입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의 휴대폰 사용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윤학수 중앙회장은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휴대폰 사용이다. 이에 따른 사고의 책임은 대표에게만 있다”며 “회사 대표는 물론이고 관리자, 노동자들이 같이 노력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 건설현장에서 휴대폰 사용을 줄이는 방안 모색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안전모를 쓰게 할 때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휴대폰 쓰는 것이 공중의 문제와 관련된다면 제한해야 할 것 같다”면서 “안전은 불편해야 한다. 안전한 공사가 가장 신속한 공사다. 노조하고도 이야기해보겠다”고 답했다.

전건협과 노동부는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와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 그리고 건설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링크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