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 & 이슈
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26.10.01~26.10.31)
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26.10.01~26.10.31)
[번역 및 작성 : 이호일 부연구위원(lhi0904@ricon.re.kr)]
※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요약함.(26.10.01~26.10.31)
□ 미국 교통부(DOT), 텍사스·노스캐롤라이나·와이오밍주 공항 인프라 개선을 위한 8,440만 달러 투자 발표 [10/1]
- 미국 교통부(DOT) 산하 연방항공청(FAA)은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와이오밍주 공항의 인프라 강화 및 현대화를 위해 '공항 개선 프로그램(AIP)' 보조금 총 8,440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발표함
- 이번 자금은 주요 비행장 시설 개보수를 비롯해 배수 및 침식 방지 시설 개선, 터미널 건물 확장, 계류장 확충 등 공항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전방위적으로 활용될 예정임
- 주요 사업으로는 텍사스 샌안토니오 국제공항의 비행장 배수 시스템 재건 및 침식 방지 사업에 가장 큰 규모인 4,090만 달러가 지원되며, 텍사스 애빌린 지역공항 터미널 확장에 1,750만 달러가 투입됨. 또한, 와이오밍 잭슨홀 공항의 유도로 보수 사업에 1,660만 달러, 노스캐롤라이나 윌밍턴 국제공항의 계류장 확장 사업에 300만 달러가 각각 배정됨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이번 활주로 및 공항 시설 개선을 통해 공항 시스템의 신뢰성과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여행 경험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힘
- 브라이언 베드퍼드 연방항공청장은 이번 보조금이 각 지역 공항의 필수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자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 미국 교통부(DOT), 전국 고속도로 병목 해소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4억 2,600만 달러 투자 발표 [10/1]
- 미국 교통부(DOT)는 전국 12개 주의 핵심 고속도로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국가 화물 수송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중요 다중모달 화물 및 고속도로 프로젝트(INFRA)' 보조금 총 4억 2,600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발표함
- 이번 투자는 미국 내 최상위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하루 수천 대의 화물 트럭이 이용하는 주요 우회 도로의 수송 용량을 확장하며, 혼잡한 주요 고속도로 차로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됨
- 주요 사업으로는 플로리다주 I-4 고속도로 20마일 구간 차로 확장에 가장 큰 규모인 8,500만 달러가 지원되며, 캔자스주 위치타 K-96 도로 확장 및 주요 화물 병목 해소 사업에 5,350만 달러가 투입됨
- 이와 함께 루이지애나주 라파예트 교차로 입체화 및 US-90 도로 개선에 2,800만 달러,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4차로 도로의 8차로 고속도로 전환 및 중앙분리대 설치 사업에 2,500만 달러, 조지아주 서배너 I-516 연결 도로 신설 및 배수 시설 개선 사업에 1,130만 달러가 각각 배정됨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낭비성 프로젝트 대신 국민과 화물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 개보수에 재정을 집중함으로써 국가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힘
□ 미국 교통부(DOT), 플로리다주 철도 안전 강화 및 신규 역 구축을 위한 4억 1,300만 달러 투자 발표 [10/6]
- 미국 교통부(DOT) 산하 연방철도청(FRA)은 플로리다주의 철도 안전성을 강화하고 코코아(Cocoa) 지역의 신규 복합환승역을 건설하기 위해 총 4억 1,300만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 지원을 발표함. 이 자금에 더해 플로리다주 정부가 1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예정임
- 이번 자금은 캘리포니아주 고속철도 사업 지원을 철회 및 회수하여 확보한 예산을 기반으로 편성되었으며,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이 추진하는 '철도의 황금기' 비전의 일환으로 집행됨
- 전체 예산 중 3억 5,600만 달러는 플로리다주 전역 910개 평면 건널목의 안전시설 개선에 투입됨
- 해당 사업은 첨단 표지판, 조명, 보행자 경보 시스템, 물리적 이중 차단봉 및 노면 표시 개선 등을 포함하며, 지원 물량의 약 4분의 1이 올랜도·브레바드 등 중부 플로리다 지역에 집중 배치됨. 이와 함께 5,700만 달러는 코코아 시의 신규 브라이트라인(Brightline) 철도역 신설과 연결 도로 및 복선 철도 구간 구축에 활용됨
- 이번 신규 역 신설은 스페이스 코스트(Space Coast)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한편, 연간 약 3억 5,000만 달러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3,5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됨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 대신 실질적인 인프라 개보수에 재정을 집중함으로써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현대적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힘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차세대 조립식 주택 액션 플랜 발표 [10/7]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제6회 혁신 주택 전시회' 성료에 발맞추어, 모듈러 및 조립식 주택의 규제 현대화와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차세대 조립식 주택 액션 플랜(Next Generation Manufactured Housing Action Plan)'을 발표함
- 이번 액션 플랜은 관련 법률(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 개정을 통해 50년간 유지되어 온 조립식 주택의 '영구 샤시 의무 부과'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21세기형 신규 주택 디자인과 공장 제작 건축 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됨
- 핵심 추진 과제로는 영구 샤시가 없는 주택의 설계·건축·기초·정착 기준 마련, 에너지 효율 표준 현대화, 대규모 공장 제작 주거 구조물을 위한 성능 기반 규정 개발, 그리고 모듈러 주택 업체의 연방 규제 시스템 참여 자원 지원 등이 포함됨
-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영구 샤시 규제 철폐를 계기로 조립식 주택의 운송, 조립, 금융, 감정, 지자체 용도구역 관련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방침임
- 이와 관련해 스콧 터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기존 주택 안전 기준의 성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조립식 주택의 디자인과 건축 혁신을 이끌어 더 많은 미국 가정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겠다고 밝힘
□ 미국 노동부(DOL), 치명적 붕괴 사고 발생한 펜실베이니아 굴착 업체에 안전 수칙 위반 시정 조치 [10/7]
- 미국 노동부(DOL)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치명적인 트렌치 붕괴 사망 사고가 발생한 펜실베이니아주 굴착 작업 업체에 대해 안전 규정 위반 시정 조치를 취함
- 이번 조사는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토사 붕괴로 사망함에 따라 굴착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정밀 조사한 결과임
-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해당 사업주가 근로자를 붕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도적 위반' 조치를 내림
- 아울러 현장에 적격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 및 통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과거 동일 위반 사례를 근거로 '반복 위반' 항목을 적용함
-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트렌치 및 굴착 작업 현장의 붕괴 위험 예방을 강력히 강조하며, 모든 사업주가 흙막이 설치와 적격 관리자 배치 등 법정 안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함
□ 미국 교통부(DOT), 버지니아주 I-81 고속도로 병목 해소 및 안전 강화를 위해 약 9,000만 달러 규모 융자 지원 발표 [10/7]
- 미국 교통부(DOT) 산하 빌드 아메리카 국(Build America Bureau)은 버지니아주 81번 인터스테이트(I-81) 고속도로의 병목 현상 해소와 안전 강화를 위해 버지니아 교통위원회(CTB)에 총 8,970만 달러 규모의 ‘교통 인프라 금융 및 혁신법(TIFIA)’ 융자를 제공한다고 발표함
- 이번 자금은 버지니아주 전체 주간 트럭 통행량의 43%를 담당하는 핵심 화물 수송로인 I-81 고속도로 시골 구간 325마일의 용량을 확장하고 안전성을 개선하는 사업에 투입됨
- 주요 사업으로는 워싱턴 카운티 및 오거스타 카운티 내 대형 트럭 전용 등판차로 신설, 와이즈 카운티 진출입 램프 연장 및 와이즈빌 주변 합류 차로 확대를 통한 병목 구간 개선, 페퍼스 페리 로드 교량 및 I-81 북쪽 방향 교량 교체 등이 추진됨
- 해당 사업은 총 40억 달러 규모의 버지니아주 I-81 회랑 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약 52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교통 인프라 금융 및 혁신법(TIFIA)’의 농촌 프로젝트 이니셔티브(Rural Project Initiative)를 활용해 표준 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저리 융자를 확보함에 따라, 이자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됨
- 이와 관련해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견고한 도로망이 강한 공급망을 만든다고 강조하며, 화물과 승객의 이동을 분리하고 병목 구간을 해소함으로써 미 중부 대서양 지역 전체의 교통 안전성과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키겠다고 밝힘
□ 미국 노동부(DOL), 뉴욕 건설 현장 굴착 작업 안전 위반 6개 업체에 64만 8,000달러 과태료 부과 [10/13]
- 미국 노동부(DOL)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뉴욕주 몬로(Monroe) 지역의 대형 상업용 복합 건물 건설 현장에서 굴착 작업 관련 안전 수칙을 위반한 6개 건설업체에 총 64만 8,094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함
- 이번 조사는 약 75피트 높이의 경사지고 불안정한 제방이 형성된 굴착 현장에서 적절한 경사 작업이나 흙막이 등 붕괴 방지 조치 없이 작업을 진행하여 근로자들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킨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이루어짐
- 조사 결과, 원청업체인 어드밴스드 플랜 앤 빌드(Advanced Plan and Build LLC)를 포함한 3개 사업주는 근로자들을 붕괴 및 낙하물 충격 위험에 고의로 노출시킨 점이 인정되어 '의도적 위반'으로 적발 및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음
- 아울러 센추리 맥스 인더스트리(Century Max Industries Corp.), 델발레 콘트랙터(DelValle Contractor), 프라임 스트럭처(Prime Structure Inc.) 등 나머지 3개 하청업체 역시 붕괴 방지 미비, 추락 방지 조치 미흡, 화학물질 위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중대 위반‘ 항목으로 적발됨
-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붕괴 위험이 건설 현장 인명 사고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하며, 모든 건설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연방주택청(FHA)의 다가구 금융 정책 완화 발표 [10/14]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산하 연방주택청(FHA)은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 전용 단지(Build to Rent)' 건설에 대한 연방주택청(FHA) 모기지 보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함
- 이번 정책 개정을 통해 단독주택, 두 세대 주택(duplex), 세 세대 주택(triplex), 모듈러 및 제조 주택 등으로 구성된 임대 전용 단지도 기존의 전통적인 다가구 임대 주택 개발 사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방주택청(FHA) 다가구 모기지 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됨
- 해당 정책은 신규 건설을 지원하는 연방주택청(FHA) 섹션 221(d)(4) 프로그램과 최근 개발된 임대 단지의 인수 및 재융자를 지원하는 섹션 223(f) 프로그램에 즉시 적용됨
- 이번 조치는 불필요한 주택 규제를 철폐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행정부의 정책 기조 및 관련 행정명령(EO 14376)에 발맞추어 추진됨
- 스콧 터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주택 개발을 촉진하고, 근로자 가정을 위한 임대 선택지 확대와 주택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힘
□ 미국 교통부(DOT), 노스캐롤라이나주 신규 암트랙 노선 신설 및 철도 안전을 위한 5억 5,000만 달러 투자 발표 [10/15]
- 미국 교통부(DOT) 산하 연방철도청(FRA)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승객 철도망 확장 및 인프라 현대화를 위해 총 5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결정함
- 이번 투자는 롤리(Raleigh)와 버지니아주 리치먼드(Richmond)를 연결하는 S-Line 복원 사업과 기존 피드몬트(Piedmont) 회랑 노선의 안전성 개선에 집중 투입됨
- 세부적으로는 롤리와 버지니아주 경계를 잇는 S-Line 철도 회랑 복원에 2억 5,000만 달러가 지원되어 신규 암트랙 운행 구간을 마련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함
- 또한, 피드몬트 회랑 안전 프로그램에 3억 달러를 투입해 9개 평면 건널목 폐쇄, 5개 입체교차로 신설, 무단 침입 방지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을 대폭 낮출 계획임
- 이번 자금의 일부는 비용 초과 논란이 불거진 캘리포니아주 고속철도 사업 지원을 철회 및 회수하여 재편성한 혈세로,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이 추진하는 '철도의 황금기' 비전의 일환으로 집행됨
-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연간 승객 철도 이용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신규 암트랙 노선 도입과 정시성·안전성 개선은 주민의 이동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교통부(DOT)는 향후에도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승객 안전과 실질적 교통 편익을 극대화하는 철도 인프라 투자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임